월 최대 20만원과 일부 지급 판단·3개월 계산

양육비 선지급금은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원이지만 누구에게나 20만원을 지급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집행권원에 적힌 월 양육비를 초과할 수 없고, 최근 양육비 이행내역과 심사 결과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판결문상 자녀 1명의 월 양육비가 15만원이면 월 20만원을 확정 지급액으로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아래는 신청 요건을 이해하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월 양육비 채권이 30만원인 자녀 1명에 대해 2026년 11월 3일 신청한다고 가정합니다. 신청월 직전 3개월은 2026년 8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이 사례의 평균 실지급액은 6만원이므로 선지급금 상한 20만원보다 적습니다. 일부 입금받은 적이 있다고 즉시 신청 불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계산으로 선지급액이 14만원 또는 20만원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집행권원, 실제 지급액, 이행확보 노력 등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약정 양육비와 실제 받은 양육비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0만원 지급하기로 정했더라도 실제 6만원을 받았다면 약정액 30만원과 입금액 6만원은 서로 다른 수치입니다. 양육비가 여러 차례 나눠 지급되거나 3회 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 사건은 임의로 계산하지 말고 상담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양육비 선지급은 모든 양육가정에 지급하는 일반 생활수당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양육비 채권을 전제로 합니다. 협의이혼의 양육비부담조서나 재판이혼의 판결문·조정조서 등이 채권 증명에 사용됩니다. 아직 문서가 없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 공식 안내에서 양육비 청구 또는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방법을 상담하세요.

위 표와 계산은 신청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예시이며 지급액·선정 결과를 보장하는 계산식은 아닙니다.

이행 합의서나 판결문에 정해진 양육비, 실제 입금 내역, 누락된 월을 표로 나눠 기록해 두면 심사 자료를 준비하기 수월합니다. 생활비로 받은 금액과 양육비로 지급된 금액의 성격이 다툼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송금내역만으로 임의 판단하지 말고 담당 기관의 증빙 기준을 따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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