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책

2026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신청방법

일반 근로자는 10명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신규가입자와 사업주가 기본 지원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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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근로자·사업주 부담 보험료를 각각 80% 지원하며 근로자별 최대 36개월 적용됩니다.
  • 사업장 성립·자격취득 신고와 지원신청 후 보험료를 기한 내 납부하고 다음 달 고지서의 차감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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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 사업주와 근로자가 사회보험 지원 조건을 확인하는 모습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7월 20일 확인 기준으로 고용노동부는 2026년 운영지침을 공개하고 있으며, 두루누리 공식 안내는 일반 근로자의 기본 요건을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신규가입 근로자로 설명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지원 효과를 받지만 근로자별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사업장 규모만 보고 전체 직원이 자동 대상이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일반 근로자 지원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을 기본으로 합니다. 단순히 신청 당일 출근한 인원만 세는 것이 아니라 보험연도와 신청 월의 피보험자 수 등 공식 산정 기준을 적용합니다. 계열 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 분리, 사업 성립·분리 이력, 법인과 개인사업의 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사업장 단위의 인원 산정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새로 직원을 채용해 4대보험 성립신고를 하는 사업장이라면 자격취득 신고와 두루누리 신청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운영 중인 사업장도 새로 채용한 근로자에 대해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 본인의 보험료를 단순히 지원하는 제도는 아니며, 지원 대상 근로자의 고용보험·국민연금 사용자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을 줄이는 구조입니다.

지원 대상 근로자의 월평균보수는 27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정확히 270만원인 경우 ‘미만’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경계 금액을 주의해야 합니다. 월평균보수는 단순 실수령액이나 통장 입금액과 같지 않을 수 있고, 보험 신고 보수와 보수총액 신고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기본급, 고정수당, 비과세 항목, 상여금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급여대장과 보험 신고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연도 중 임금이 변경되거나 상여금 지급으로 추정 월평균보수가 높아지면 지원이 제한되거나 사후 정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원 당시만 270만원 미만으로 맞추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보수 신고가 정확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보수월액 신고 내용이 서로 일치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2021년 이후 일반 근로자 두루누리 지원은 신규가입자를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공식 안내의 신규가입자는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입니다. 여기서 한 보험만 이력이 없는 경우, 일용근로 이력, 신청 사업장에서의 자격취득 신고 시점 등 세부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과거 다른 사업장에서 사회보험을 가입한 적이 있다면 마지막 자격상실일과 신청일 사이 기간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신청 사업장에 새로 자격취득 신고를 한 이력은 신규가입 판단에서 별도로 취급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자격취득 화면에 이력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제외라고 단정하지 말고 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존 가입자는 2021년부터 일반 근로자 지원 대상이 아니므로 과거에 일부 기간을 지원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자동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수와 가입이력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또는 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이면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의 재산이 아니라 지원 대상 근로자 개인의 공적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항목이 포함됩니다.

공단이 국세·지방세 자료를 나중에 입수하면서 지원 제한 여부가 뒤늦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화면에서 통과했다고 최종 확정된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후 고지서와 지원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술인과 노무제공자, 건설·벌목업 등은 일반 근로자와 다른 세부 기준이 있으므로 해당 유형은 두루누리 공식 사이트의 별도 메뉴를 확인해야 합니다.

두루누리 지원을 검토할 때는 사업장 규모뿐 아니라 근로자의 보수, 가입 이력, 신규가입 판단, 사업주의 보험료 납부상태 등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상 인원과 실제 월별 피보험자 수가 다를 수 있으니 공식 보험 업무시스템의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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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하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4대보험 80% 지원’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지만 건강보험과 산재보험까지 모두 같은 비율로 감면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일반 근로자 두루누리의 핵심 대상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이며, 실제 지원액은 신고된 월평균보수와 보험료율, 지원 상한, 가입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금액과 근로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두루누리 요건을 충족하면 양쪽 부담분에 각각 지원이 적용되므로 사업주는 인건비성 보험료 부담이 줄고, 근로자는 급여에서 공제되는 보험료 부담이 줄어듭니다. 사업주 계좌로 근로자 몫까지 현금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월별 보험료 부과·납부 과정에서 지원액이 반영됩니다.

정확한 절감액은 두루누리 공식 계산기나 공단 고지내역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이라고 해서 보수 전액에 무제한으로 80%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공식 안내에 설정된 지원금 상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급여가 230만원을 넘는 구간에서는 지원액 산정 상한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므로 단순 계산기로 예상한 금액과 실제 고지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 지원기간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신규가입자와 과거 지원 이력을 합산해 근로자별 최대 36개월입니다. 사업장을 옮겼다고 무조건 36개월이 새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며, 해당 근로자가 과거 두루누리 지원을 받은 기간이 있다면 누적 개월 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36개월은 사업장 전체에 한 번만 적용되는 기간이 아니라 근로자별 지원 이력을 기준으로 관리됩니다.

지원 중에 사업장 규모, 월평균보수, 신규가입 판단, 재산·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사하거나 자격을 상실하면 해당 자격에 대한 지원도 종료됩니다. 이후 다른 사업장에 취업했더라도 신규가입자 요건과 남은 누적 지원기간을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두루누리 지원은 신청했다고 과거 모든 보험료가 자동으로 소급 감면되는 것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자격취득 신고와 지원 신청 시점, 법정 신고기한 준수 여부에 따라 적용월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 근로자 채용 시에는 고용보험·국민연금 자격취득 신고와 두루누리 지원 신청을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료 지원은 해당 월 보험료를 법정 납부기한까지 완납한 경우 다음 달 보험료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미납이나 체납이 있으면 지원금이 바로 현금으로 입금되지 않으며 해당 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지서에는 당월 부과 보험료, 두루누리 지원액, 실제 납부액이 구분되어 표시될 수 있으므로 신청 다음 달부터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내역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입사 당시 신고한 월평균보수가 실제 지급액과 달라지면 보수월액 변경 또는 보수총액 신고 과정에서 보험료가 정산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한도를 넘는 보수로 확인되면 이미 반영된 지원이 조정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수가 감소했다고 자동으로 즉시 지원이 재개되는지는 제한 사유와 신고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경신고 후 공단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두루누리는 직원을 사회보험에서 제외하는 대신 가입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시간이 짧거나 계약기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임의로 가입 대상에서 빼지 말고, 먼저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 대상인지 확인한 다음 두루누리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산재보험, 건강보험, 퇴직급여 등 다른 의무와 혼동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입사일·보험 취득신고일·월 보수 신고내용을 구분해 기록하세요. 지원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해서 사업주의 신고 의무가 자동으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신규가입자 판단이나 지원개시월을 혼동하지 않도록 보험공단의 신청 처리내역과 고지서를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2026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신청방법 · 전자신청·서면신청과 결과 확인 핵심 확인 사항을 정리한 생활비서 자체 제작 도식

두루누리 신청은 사업주가 공식 전자신고 채널을 이용하거나 관할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온라인 창구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이며, 사업장 상황에 따라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나 국민연금 EDI 등 공단 전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개인 자격으로 신청서를 한 장 제출하면 끝나는 구조가 아니라 사업장의 보험 관계와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가 먼저 정확해야 합니다.

처음 직원을 고용해 사회보험 사업장 성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성립 신고,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 보험료 지원 신청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사업장 회원가입과 공동·금융인증 등 필요한 인증수단을 준비하고, 사업장 정보와 대표자 정보를 등록합니다. 성립 신고 시 사업 개시일, 업종, 근로자 수를 실제와 다르게 입력하면 이후 지원 판단과 보험료 산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에는 입사일, 월평균보수, 근로시간과 고용형태 등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두루누리 지원 신청 메뉴에서 대상 근로자를 선택하고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규가입자 여부는 공단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취득 이력을 조회해 판단하므로 사업주가 직원의 말만 듣고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보험관계가 성립한 사업장은 새로 채용한 근로자의 자격취득 신고와 두루누리 지원 신청을 진행합니다. 기존 근로자를 뒤늦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 시점 이전 보험료가 모두 소급 지원된다고 가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보수 신고가 잘못되어 있다면 지원 신청보다 먼저 또는 함께 정정 절차를 확인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보험료지원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규 성립 사업장은 당연적용사업장 해당 신고서 등 추가 서식이 필요할 수 있고, 법인·개인사업자 여부와 대리 신청에 따라 위임·사업장 확인자료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전 관할 지사에 필요한 서류와 팩스 수신 여부를 확인하고 송신 결과를 보관하세요.

접수 완료 화면이나 팩스 송신증만으로 지원 확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공단 처리 결과에서 사업장 규모, 근로자별 월평균보수, 신규가입자 여부, 재산·소득 제외 여부가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완 요청이 오면 기한 안에 근로계약서, 급여자료, 사업장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합니다.

지원이 시작되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고지서를 각각 확인합니다. 대상 근로자 이름, 적용월, 당초 보험료, 지원액, 실제 납부액을 대조하고 법정 기한 안에 완납합니다. 지원액이 예상보다 적거나 누락됐다면 먼저 보수 신고, 자격취득일, 신청월, 과거 지원기간, 체납 여부를 확인한 뒤 근로복지공단 1588-0075 또는 국민연금공단 1355에 문의합니다.

근로자가 퇴사하면 자격상실 신고를 제때 처리하고, 임금이 오르거나 근로시간·고용형태가 바뀌면 변경신고 필요 여부를 확인합니다. 연말 보수총액 신고도 기한 안에 제출해야 하며, 신고 지연은 지원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지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급여대장과 보험 고지서의 차이를 방치하면 사후 정산과 환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공식 홈페이지에는 일반 근로자 외에도 예술인, 노무제공자, 건설·벌목업 지원 메뉴가 따로 있습니다. 대상자의 계약형태가 근로계약이 아니라 문화예술용역이나 노무제공계약이라면 일반 근로자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해당 유형의 지원대상·보수 합산·지원기간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최종 적용 여부와 금액은 공단 심사와 월별 보험료 고지 내역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로자 보수 변동, 사업장 규모 변화, 지원기간, 보험료 미납, 신고 오류 등 가능한 사유를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직원이 계속 일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지원금이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지서에서 원래 보험료와 지원액, 실제 납부액을 구분해 보관하세요.

정부기관이 아니며 신청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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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질문

월평균보수가 정확히 270만원이면 지원되나요?

기준은 270만원 미만이므로 정확히 270만원 이상이면 일반 근로자 보수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신고 보수와 실제 보수 정산 결과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두루누리는 건강보험과 산재보험도 80% 지원하나요?

일반 근로자 두루누리의 핵심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입니다. 건강보험과 산재보험까지 4대보험 전체가 같은 비율로 감면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직원이 다른 회사에서 보험에 가입했던 적이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일반 근로자는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신규가입자 요건을 확인합니다. 이력 종류와 기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